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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결시
작성자 전OO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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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표결되어 부결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결되었습니다를 선포하고 예비심사보고서에 부결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결되었다고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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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결시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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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심사는 기속력이 없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서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도 예비심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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