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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청문 특위 관련 질의
작성자 장OO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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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는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인

2.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요청안이 제출 됐을때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다고 되어있으며,

위원 선임은 본회의때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으나 위원과 위원장이 없습니다.

1. 제출된 때 위원회가 즉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공문으로 남기거나 의원에게 안건 제출외에 구성에 관하여 통지를 해야하는지?

2. 안건을 회부해야하는데 위원장과 위원이없는 인사청문 특위에 회부하는게 맞는지?

3. 아니라면 위원이 선임된 후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하는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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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청문 특위 관련 질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4/05
첨부파일  
1.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의안명으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의결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마다 선례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귀 의회 조례 제4조제2항에서와 같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절차 없이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구성에 관하여 공문으로 남기거나 의원에게 통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의회 조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공문 처리방식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은
귀 의회 조례처럼 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구성 결과에 대해
공문 시행 후 집행부, 의사과 및 타 상임위에 송부하고 상임위에서 구성 결과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2. 귀 의회 조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과 위원이 없다하더라도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3번의 질문은 2번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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