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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수조정
작성자 전OO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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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시
상임위원회 의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수조정시 표결할때 계수조정위원회구성하지않고 세부사업에대해서 찬반거수표결이 가능한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않고 의견이 다를시 세부사업에 대해서 표결하여 나온결과를 가지고 수정안을 만드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부사업에대해서 표결하지못하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만 표결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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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수조정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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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의 예산 항목은 안건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할 때는 귀 의회 회의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세부사업의 계수조정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표결로써 정리할 수 있고, 표결 결과를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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