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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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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조례안 예고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보통 의회 회의규칙 등에 5일 이상의 조례안예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본회의(개회) 전까지 조례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건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 예고 시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회의 전까지만 조례안 예고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안을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혹시 조례안 예고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완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 예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의안 제출과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 지
입법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네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5일 이상의 조례안 예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을 본회의 개의 전까지로 봐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로 봐야하는 지요?

2. 다른 지자체 의회 회의규칙을 찾아봐도 보통 조례안 예고를 5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해야 하는 지 별도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혹시 저희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이에 대해
규정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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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긴급한 의안으로써 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5(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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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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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취지상 상임위원회 회의 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는 생략이 가능하고 긴급 안건의 경우 실제로 빈번히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2. 네. 지방자치법상 5일 이상이라는 사항 외에 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등을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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